[청와대 경제점검회의] "시장 투명화 후퇴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경제 부처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동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경제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과반여당의 총선 결과와 지지층의 기대를 염두에 둔 듯했다. 물론 재계의 의견도 수렴해 추진일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강조점은 역시 '공정과 투명'에 있는 듯했다.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盧대통령의 언급을 이렇게 해석했다. "정책기조의 변화는 없다. 지난 1년간 연구해 만든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국정목표에 따라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이런 걸 갖고 '개혁'이라고 한다면 우린 해나간다는 것이다. "

盧대통령은 이날 '성장이냐 분배냐''성장이냐 개혁이냐' 류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 경제상황을 어느 수준으로 보고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朴실장은 전했다. 다만 "경제위기 등 불안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만 했다. 15일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밝힌 "경제는 심리며 과잉반응을 하면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인 듯했다.

朴정책실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의 긴축기조, 고유가의 대외적 요인이 결코 좋은 징후가 아니며 어려움이 생긴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현 경제상황 인식인 셈이다.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청와대는 향후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매달 한차례씩 개최해 상황에 면밀히 대응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 마련을 '올해 최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으니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朴실장은 설명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낮 신임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에게도 "노사가 서로 믿고 이해해서 상생할 수 있는 타협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재계에 대해 盧대통령은 이날 한 가지 요청을 했다. "막연히 투자가 어렵다는 총론적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려 하는데 어떤 법 조항, 규제 때문에 투자가 안 되니 이런 구체적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달라"는 것이었다.

朴실장은 "투자를 위해 정부의 원칙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파주 LCD공장의 규제를 풀어준 것처럼 앞으로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과 연계해 투자활성화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최훈 기자<choihoon@joongang.co.kr>
사진=신동연 기자 <sdy1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