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피고인 上告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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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사건등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선고됐던 전두환(全斗煥).노태우(盧泰愚)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다.그러나 검찰은 23일 全.盧씨를 포함해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朴俊炳)피고인등 12명에 대해 상고했 다.

<관계기사 3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피고인은 장세동(張世東).최세창(崔世昌).신윤희(申允熙).박종규(朴琮圭)피고인등 4명이다.
그러나 피고인측은 全.盧씨와 박준병 피고인을 제외한 13명이상고해 결국 관련 피고인 16명 모두 상고심까지 가게됐다.
全씨는 이날.상고포기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이상 12.12사건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盧씨 변호인인 한영석(韓永錫)변호사도 이날“盧전대통령은 1년동안 재판을 계속 받았으면 충분하며 더이상 국민들에게 괴로움을 주고싶지 않다”며상고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에 대해“항소심에서▶상관살해.수소이탈.불법진퇴를 반란죄에 흡수하고▶내란목적 살인죄에서 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포명령으로 보지 않은데다▶광주교도소 습격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점등이 법리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盧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원조(李源祚)피고인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우중(金宇中)대우그룹회장.최원석(崔元碩)동아그룹회장이 상고했다.이와함께 全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징역 2년6월이 선 고된 안현태(安賢泰)피고인도 상고했다.
한편 검찰은 盧씨 비자금과 관련,변칙실명전환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무죄가 선고된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명예회장과 이경훈(李景勳)대우미주회장.금진호(琴震鎬)피고인에 대해 상고했다. 그러나 비자금사건 관련,장진호(張震浩.진로그룹 회장).성용욱(成鎔旭.전 국세청장).안무혁(安武赫.전 안기부장)피고인등집행유예가 선고된 3명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선희.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