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출자총액 규제 투자 막지 않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노무현 대통령 복귀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제주에 내려온 李부총리는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지난해 말 이후 만들어진 참여정부의 기본방향(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새로운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재경부가 지금까지 친기업적인 정책을 써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친시장적 정책(시장친화 정책)을 쓴다는 말이 정확하다"면서 "앞으로 대기업의 출자총액 규제 등도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선 "노동부와 의견차가 거의 없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추진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李부총리는 '성장'과 '개혁'에 대한 논란과 관련, "지금 상황에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성장'을 우선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이며 그것을 '개혁'이라 한다면 성장과 개혁은 마찰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동향을 묻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한 뒤 "중국도 이번 회의에서 경기 과열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국제 유가의 급등 대책에 대해서도 "준비된 비상 계획을 갖고 상황에 맞게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금리나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제주=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