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無罪.이원조씨 實刑-'비자금' 선거공판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선고됐던 기업인중 김우중(金宇中).최원석(崔元碩).장진호(張震浩)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정태수(鄭泰守).이경훈(李景勳.1심 집행유예)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그러나 전 국회의원 이원조(李源祚)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선고형량표 4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16일 盧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피고인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동아그룹회장 최원석피고인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징역2년이 선고됐던 진로회장 장진호피고인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피고인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된 (주)대우 대표이사 이경훈피고인에겐“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盧씨의 비자금 조성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이 선고된 이현우(李賢雨.전청와대경호실장).이원조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4년.추징금 6억1천만원,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1 심에서 징역3년을 받은 금진호(琴震鎬.전국회의원)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인들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긴 했지만 1차적인 책임은 뇌물을 강요한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게 있으며 피고인들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기소돼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된 안현태(安賢泰.
전청와대경호실장)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씩을 받은 성용욱(成鎔 旭.전국세청장).안무혁(安武赫.전안기부장)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