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WTO각료회의 최종선언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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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가 채택한 최종선언문 요지.
▶노동기준=기본적인 노동기준의 준수를 재확인.노동기준을 보호주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부.저임금국가의 비교우위를 문제삼지 않음.WT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협력관계를 유지.
▶투자와 경쟁정책=경쟁제한 관행을 포함한 경쟁정책과 무역의 상호영향 관계에 대해 회원국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할 기구를 설치. ▶무역과 환경=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상호보완에 관한 지속적 검토 수행.
▶신규가입=가입을 신청중인 28개국에 WTO가 규정한 시장접근 준수약속을 제시하도록 유도.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회원국에 포함시키도록 노력.
▶정부조달 및 무역원활화=정부조달 관행의 투명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무역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사 및 분석작업 실시. ▶서비스협상=기본 전기통신협상은 97년2월까지 마무리.
금융서비스협상은 97년4월 재개.
▶섬유=94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의 합의를 보장하며 협정의 이행여부를 중시.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는 한정적으로 적용.
▶정보기술협정(ITA)과 의약품관세 철폐=2000년까지 정보기술제품의 관세철폐에 주요 28개국 합의.의약품관세 철폐목록에4백개 이상의 품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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