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방정책 전면 재검토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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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워싱턴 AFP.로이터=연합]미국방부는 12일 다양한 국제적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군사전략과 군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군사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예컨대 한반도와 중동등 2개의 주요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두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다는 이른바 윈윈 전략을 고수할 수 있을지를 집중검토할 계획이다.
합참의장이 내년 5월15일 의회에 보고할 예정인 국방정책검토(QDR)는 미국의 냉전후 군사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로서는 첫번째로 냉전종식후 예산삭감으로 인한 병력감소(현1백45만명)와 향후 수년간 계획된 값비싼 신무기 공급계획 등을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존 화이트 국방차관은 앞으로 5년간 매년 2천6백억달러를 국방에 투자하는 계획과 전략을 연계시키는 것에 언급,“모든 면을검토해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니스 레이머 미육군참모총장은 냉전 이후 미군이 배치된 세계 25개 지역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병력 49만5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로널드 포글먼 공군참모총장은 2개의 전쟁 시나리오를 축소할 것을 주장 하는등 병력의 현상유지에 가장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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