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한국의 날' 세미나가 1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한국 및 아시아에서의 성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사이먼 존스 미 MIT대 교수)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투자 회복이 중요하다."(베리 아이켄그린 미 버클리대 교수)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를 하루 앞두고 1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날'세미나에 참석한 해외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조언을 쏟아냈다. 성장과 개혁에 대한 주문이 나란히 나왔다.
스탠리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은 "한국이 일본이나 홍콩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달러 기준 소득을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높여야 한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 유치해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확대하고 국내 경제의 유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존스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액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정치.경제 분야에서 새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총체적인 소비자.투자자 보호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제는 경제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기업 구조조정, 소액주주 보호, 금융 선진화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토 다가토시 도쿄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긴 했으나 금융시장의 선진화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버트 나이스 도이치은행 자문관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며 "탄핵 기각을 계기로 경제개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경제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이며 논란이 있었던 일부 정책도 (조만간)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진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자산운용업에 중점을 둔 동북아 금융 허브를 만들기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홍병기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1966년 설립된 금융협력 기구로 필리핀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한국.일본.중국 등 45개 아시아 국가와 미국.독일 등 18개 역외 국가를 합쳐 63개국이 회원국이다.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지원을 한다. 경인고속도로와 안동 다목점댐 등이 ADB 차관을 받아 건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