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界파업 경고에 先攻-經總'복수노조 반대'강경선회 배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정과관련,복수노조 도입 반대등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노개위 합의 실패이후 노동계의 총파업 경고등 일련의 움직임에 정면대응하겠다는 경영계의 강도높은 의지가 담겨있다.
그동안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해 전경련은 이 제도의 도입에 절대 반대한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반면 경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연계해 이를 일부 도입할 수도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차이를 보여왔었다.
그러나 최근 노개위에서의 합의실패이후 정부가 단독으로 노동법개정을 추진하자 그동안 복수노조 도입등과 관련해 노총과 민노총이 총파업을 경고하는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경련의 영향권에 있는 경총도 노측과 더 이상 합의를 끌어내기위한 전술적인 대응보다는 전경련과의 입장조율을 통해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노동법 개정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복수노조를 상위단체에만 허용하고 개별사업장에 유예기간을설정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이를 기정사실화해 각종 노조를 앞다퉈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론도 크게 작용했다.
조남홍(趙南弘)경총상임부회장은 이에 대해“최근 노동계의 동향을 보면 노개위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많다”며“이에 따라 경영계의 주장도 당초의 입장을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경입장 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
그러나 이같은 경총의 입장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시키기 위한.전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경총의 고위 관계자는“정부의 노동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돼 12월7일께 국회에 상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제 노동법 개정은국회라는 마당으로 넘어가게됐다”며“이제부터는 양상이 다르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펼쳐질 노동법 개정작업에서노개위에서 벌어졌던 노.사양측의 주장이 다시 한번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