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성장은 반비례-네덜란드 경제학자 EU회원국 조사결과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규제를 털어내라.』적어도 네덜란드의 경제학교수 두명(림버그대의 키즈 키딕과 에라스무스대의 제런 크레머스)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다.
이들은 최근 같이 펴낸 『경제정책』이란 책을 통해 성장과 규제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냈다.유럽연합(EU)회원국중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가 적은 나라일수록 생산증가율이 높더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
이 분석을 위해 두 교수는 11개국의 경제규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했다.
규제의 정도는 크게▶근로시간.해고.최저임금등 노동시장에 관한것▶인.허가나 독과점등 일반 상품시장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지수화했다.
이 수치를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 순으로 그래프 가로축에 놓고,81~93년중 1인당 평균 총산출증가율을 마찬가지 순서로세로축에 세웠다.
그 결과 양자의 상관관계는 뚜렷이 드러났다.
〈그래프 참조〉 이번 분석에서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보다 해악이 훨씬 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심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