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再도발땐 군사적 대응-韓.美국방장관 연례안보協서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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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북한이 앞으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같은 군사적도발을 해올 경우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응징에는 군사적 대응도포함된다.
〈관계기사 4면〉 양국은 이를 위해 미군이 개입하기 어려운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대비,예상되는 도발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94년부터 중지해온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적극 검토키로 하고 북한의 태도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봐가면서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간 개별협상은 고려치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김동진(金東鎭)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남 도발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페리장관은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국에 대한 어떤무력침략도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어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력도발로 규정,북한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가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2면「SCM」으로 계속 북한의 경수로 사업과 관합의했다. 페리장관은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국에 대한 어떤 무력침략도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어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력도발로 규정,북한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가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경수로 사업과 관련,우리측은 북한이 공사(工事)인원에대한 신변을 보장할 때까지 공사팀 방북을 보류시킨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측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보복 발언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지않는한 경수로사업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독수리훈련등 한.미 연합훈련과 조기감시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잠수함훈련을 비롯한 대북(對北)경고용 연합훈련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양국 군사현안과 관련,미측은 동두천 미군 훈련장등 미사용 시설을 우리측에 조기에 반환키로 했으며 대한(對韓)미사일 개발규제 폐기문제는 양국이 실무차원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을 상정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와 작전체계등을 결정하기 위한 중장기 한.미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워싱턴=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