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1000여명 ‘허위 직불금’ 의심

4급 이상 공무원 중 1000여 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올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계 존비속이 신청한 경우는 9000여 건이다. 정부는 이번 직불금 사태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허위 신청·부정 수령자를 가려내 책임을 엄하게 물을 방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1일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직자와 그 가족을 조사한 결과 4급 이상은 1만여 명이며, 이 중 1000여 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신청자는 상당수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자의 소명을 받아 이달 말까지 허위 신청 여부에 대한 검증을 마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만큼 허위 신청자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1~3급) 가운데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한 명 등 세 명이 직접 신청했다. 전직 대통령 비서관 한 명은 2006 ~ 2007년 직불금을 수령한 데 이어 올해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 국장, 보건복지가족부 국장 등 두 명은 지난 2년간 배우자가 수령했다. 이 밖에 고위공무원단의 직계 존속이 수령한 경우는 83건이다.

한편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 관계자는 “당시 입법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간략하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2~3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된 (쌀 직불금 명단) 자료를 복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복원되더라도 명단 자체가 직불금 부정 수령자는 아니므로 부정 수령자를 밝혀내는 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불금 수령자 명단 폐기에 대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농림부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명단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상렬·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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