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예산실 97예산案-대형 國策사업

교육비.방위비.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각각 10조원이 넘는 대형 예산들이다.이를 어떻게 편성.심의하느냐가 잘된 예산안과 못된 예산안을 가르는 갈림길이다.특히 투자 우선순위,효율성문제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예산실은 우선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내년에는 1조6천1백34억원이 계상돼있다.국고지원만 5천66억원.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은 없는지,이미 투자된 재원에 대해 낭비적 요소가 없었는지 법제예산실이 초점을 맞춘 예산심의 방향이다.90년 기본노선이 확정된 이후 두차례나 계획이 변경된 경부고속철도에 대해 정부가 97년3월께 공기와 사업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또 남서울역 입지등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시공구간에 대한 집단민원,대전.
대구역의 설계변경등으로 사업추진도 크게 부진해 투자효율성을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법제예산실은 지적했다.
법제예산실은 방위비도 언급했다.내년도 방위비 예산은 14조2천7백5억원.
크게 방위력 증강과 운영유지비로 쓰인다.이외에 4조원가량의 복지비가 있다.
법제예산실은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는 단순논리보다 목적에 맞게 수단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효율성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산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등으로 안보에 대한 국 민적 관심이높아진 시점이어서 방위예산의 증액.삭감폭은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예산은 20조7천억원이 투자될 예정.국민총생산(GNP)5%라는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를 비교해 교육재정 확충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심의하는 방법을 도입해볼 만하다고 법제예산실 은 권고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