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색제안 속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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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도용(盜用)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인(sign)실명제」를 도입하자.』(신한국 金鍾河의원) 『향후 뇌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래사회를 지배할 것이다.뇌기능 연구를 위한 뇌공학연구소를 빨리 설립하라.』(국민회의 鄭鎬宣의원) 30일 국회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쏟아져 나온 이색제안들이다.정부의 실정(失政)을 꾸짖는데 주로 시간을 할애하던 과거와는 달라졌다.김종하(창원갑)의원은 여기에다 「규제심판소」를 설치할 것을 들고나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정부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는주장이다.
정호선(나주)의원은 컴퓨터박사답게 대안도 다양했다.▶지역별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과학기술처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 도입을 내놓았다.그는 7백명의 과학기술교수.연구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과 학기술정책을잘 이끈 정권에 대해 박정희(85.1%).전두환(2.5%).김영삼(2.1%).노태우(0.2%)정권순으로 대답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응선(李應善.신한국.홍천-횡성)의원은 부진한 저축액을늘리기 위한 흥미있는 대안을 내놨다.인플레를 우려해 저축을 꺼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가상승분만큼 이자나 원금을 보전해 주는 채권을 만들자는 「물가연동채권제」다.
이밖에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법제화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자』(金元吉.국민회의.서울강북갑),『농지세를 폐지하고 돈 많이 걷을 수 있는 광고세를 신설하자』(尹漢道.신한국.의령-함안)는 기발한 제 안도 있었다. 이중에는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아마추어적 발상에서 나온 것도있다.국회 일각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의 톡톡 튀는 것만 찾아 질문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국회가 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