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견>준농림지역 미래지향적인 개발 이뤄져야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및 보전임지중 농업.임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개발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러브호텔.카페.대형음식점등과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주유소가 거리제한폐지 이후 마구 들어서고 있다. 이는 아무리 양보해 따져보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유재산권 확대로 볼수 없다.
이같은 원칙적인 논리는 차치하고라도 이들 업소가 무분별하게 생겨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다.
준농림지역의 대부분은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등 인근 수역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준농림지역은 자연의 숨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원공간으로인식되고 보전돼야만 한다.
예를 들어 도시인들이 환경(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말농장등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개발의 논리가 환경보전의 논리에 앞서서는 안된다.
따라서 준농림지역의 개발 (전용)은 환경에 대한 지금 세대와다음 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어야한다.
김용환 신흥전문大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