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정부질문초점>정치분야,도마 오른 내각제 개헌론

2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개헌론이 또다시 공방의 무대에 올랐다.내각제를 97년 대선게임의 최대 카드로 삼고있는 자민련은 대통령제를 무한권력.무한부패로 몰아쳤다.신한국당에서는 『내각제론은 사리(私利).정략에서 나온 것 』이라고 반격했다.국민회의는 내각제는 꺼내지 않으면서 대통령제의 운용을 공격하는 「고공 줄타기」를 보였다.
자민련 정상구(鄭相九.전국구)의원은 『미국은 주(州)의 권한과 상.하원의 견제기능이 강화돼 무한권력이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중심제는 무한권력이 1인에게 집중돼 무서운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영 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한 살기좋은 나라 10위권을 보면 내각제가 8개국이고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가 하나씩에 불과하다』고 인용하기도했다. 같은 당 박구일(朴九溢.대구수성을)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까지 썼다.그는 『정치적 이유로 헌법논의 자체를금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식적인 개헌논의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신기하(辛基夏.광주동)의원은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여당 당수를 겸하게 되면 입법부는 필연적으로 행정부에 예속하게 된다』며 대통령 당적보유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을 제안했다.그는 『프랑스 미테랑대통령 은 사회당추천으로 당선됐지만 당직뿐아니라 당적까지 버렸다』고 덧붙였다.
신한국당 김중위(金重緯.서울강동을)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개헌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격했다.
같은 당 서훈(徐勳.대구동을)의원은 『개헌론은 대부분 국가이익과는 상관없이 특정지역 정당의 집권가능성과 관련된 당리당략』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김종필(金鍾泌)자민련 총재를 겨냥해 『4.19혁명후 학생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탄생한 그 처럼 훌륭한내각제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킨 세력이 누구였냐』고 공격했다.
그는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는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이라는 검은 돈의 부담때문에 노선이 다른 정당과 공조하면서까지 내각제를 수용하 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수성(李壽成)총리는 논리적 공방을 굳이 피하지 않았다.그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내각제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책임정치를구현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언급했다.하지만 그는 『우리는 61년에 실패한 내각제를 기억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적대적 집단과마주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데는 대통령제가 효과적』이라고 피력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