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비 도입때 '業體봐주기' 의혹-國監서 제기된 의문점

◇경전투헬기(KLH)사업=야당의원들은 경전투헬기 대상기종(이탈리아.독일.미국)의 1,2차 시험평가 결과 『항속거리 미달』『장비신뢰성 입증 곤란』을 보고했음에도 군요구성능군(ROC)을낮추고 소요량을 줄여 가며 사업을 존속시켰던 부 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 4월 3차 시험평가후 『대상장비의 비무장시에는 전투사용이 가능하다』며 ROC를 「항속거리 비무장」으로 바꿔 주는 등의 사업존속을 위한 특혜문제를 제기했다.
◇레이더영상변환장치(RSC)사업 의혹=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생산 불가 판정을 내린 RSC(60억원 규모)를 국내의 희망전자로 하여금 국산화하게 한데 의문이 집중.
의원들은 당초 RSC를 구매키로 했던 미국 제작사(FRI)의장비가 장치된 국내기지에 4개월간 희망전자측이 상주하면서 시험개발을 하게 했다고 주장해 지적재산권 관련 시비는 물론 오해가증폭됐다.또 국내개발로 돌리는 과정에서 군이 RSC 소요를 처음 제기할 때의 요구성능중 핵심으로 꼽히는 「영상녹화장치」를 면제해 줬다며 특혜여부를 추궁했다.
RSC는 침투물체를 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첨단 레이더장비.당초 93년부터 97년까지 전력(戰力)화하기로 했으나 이같은 잡음 때문에 아직 전력화가 요원한 상태.
◇전차궤도 고무성형 현대화사업(76억원 규모)의문=육군산하 칠성사업단이 94년 입찰을 실시해 95년8월30일까지 사출성형기를 납품토록 지시.
그러나 계약업체인 태양엔지니어링이 납기를 지키지 못했음에도 2차에 걸쳐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지체상금(償金)을 면제해 줬다.납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95년9월30일 잔금 22억원중 12억원을 지불해 특혜시비가 일었다.
그나마 납품된 사출성형기로 생산된 궤도제품이 주행목표인 8백㎞의 40%에도 못 미치는 3백㎞에 불과하고 불량률이 30%대로 76억원의 국고가 손실된 것으로 의원들은 지적했다.
94년9월 품질관리소가 실시한 업체능력평가에서 태양엔지니어링은 부적격업체로 판정났으나 그해 10월 칠성사업단 사업으로 변경되며 적격업체로 둔갑했다며 의원들은 최종사업자로 지정된 부분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수도통합병원 이전공사 제한입찰 의혹=국방부 조달본부가 지난7월8일 총 7백70억원 규모의 통합병원 이전시설공사 입찰을 하면서 근거없이 그 자격을 「단일공사 5백병상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 특정업체를 지정하려 했 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공사입찰전부터 『D건설이 입찰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H건설을 제외하고 D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새 기준 선정등이 특혜였다고 의혹을 제기.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