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 소폭 인상-경기침체따라 대폭서 후퇴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 예치금을 대폭 인상하려던 환경부의방침이 크게 후퇴해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6일 통상산업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차관회의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사정을 감안,인상 계획을 이같이 조정키로 양 부처가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세탁기.에어컨등 가전제품의 경우 현재 ㎏당 30원인 예치금을50~90원으로 올리려던 계획을 수정,㎏당 38원선에서 합의가이뤄졌다.대신 가전업체로 하여금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재활용센터에 더 많은 투자를 해 자체적인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체제를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합성수지와 병유리에 대해서는 최근 해당업계가 특히 고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그러나 전지(현재 개당 50~1백원)와 타이어(40~4백원)에 대한 예치금은 20%씩 오를 전망이다.
종이팩.금속캔.페트용기등 음식료품등의 용기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폐기물 예치금 인상폭을 당초 방침보다 다소 낮추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폐기물 예치금은 업계가 만들때 미리냈다가 이를 수거하면 다시 되돌려 받는 제도인데 환경부는 부담이 크지않아 환경보호에 별 실효가 없다고 판단,이를 크게 올리려고 추진했었다.
품목별 예치.부담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최종 방침은 오는15일께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