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남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2001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으로 재직한 조명균(趙明均.47.사진)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은 2002년 정상회담 이후 벌어졌던 각종 남북회담의 산증인이다.
그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비롯해 금강산 육로관광.개성공단 등 이른바 '3대 경협사업'의 실무 주역.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뤄 왔기에 늘 말을 아껴온 趙부장이지만 남북교류와 경협의 필요성에 대해선 거침이 없었다.
"대북지원의 목표는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고 낙후된 북한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북한이 최근 시장경제 흐름을 수용하는 것을 볼 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경의.동해선 연결공사 비용은 5000억원 미만이나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특히 이 공사를 계기로 남북 군당국 간 직통전화가 운용되고 있어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趙부장은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남북이 윈-윈(win-win)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목표와 마스터 플랜을 갖고 북한을 설득해 나감으로써 북한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남북간 합의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이 시장경제 마인드 확충 등 경제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재직 중 趙부장이 곤혹스러워했던 대목은 이른바 '퍼주기 논쟁'. 그는 지금까지의 대북 지원이 결코 퍼주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설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통일에 대비하는 장기적 전략 아래 인내심과 일관성을 갖고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머지않아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