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국감] ‘쌀 직불금 논란’ 이봉화 차관 야 사퇴 공세에 여도 등 돌려

이봉화(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대하는 한나라당의 눈길이 차갑다. 이 차관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연일 사퇴를 요구 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10일 주요 당직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차관의 경우 고위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한 게 사실이라면 스스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게 대다수 우리 한나라당 의원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이 차관 문제가 거론됐지만 우호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이런 입장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밝힌 원칙론과도 무관치 않다. 홍 원내대표는 이 차관 문제가 불거진 지난 8일 “개인의 도덕적 비리로 고위 공무원이 스캔들에 휩싸이는 걸 의원들이 막아 줄 필요도 없고, 막아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한나라당 안에선 이 차관이 결국 자진 사퇴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승혜 기자

[이슈] 2008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