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산물 원산표시제 단속 미미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표시제 단속 대상 업소 100곳 가운데 평균 7곳만 단속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수산물품질검사원이 국회 농수산식품위 김학용(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속 대상 업소 대비 단속 건수 비율이 전국 평균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단속 건수는 1만5163건으로 이 중 8005건이 적발 조치됐다. 그러나 시·도별로 단속 건수 편차가 매우 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의 경우 3년 평균 단속 건수가 39건에 불과해 비슷한 규모인 대구(106건)의 3분의 1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