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엊그제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유엔은 고령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10년도 안 돼 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고령화는 노인 부양 문제를 낳는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젊은 층 인구는 현재 7명에서 2030년 2.7명으로 줄어든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가 되면 자신의 수입 3분의 1은 노인 부양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노인 문제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생계 보장을 위해선 기초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연금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특히 연금 문제는 용돈 수준이 아닌 진정한 노후 보장이 되도록 재설계돼야 한다. 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고령자(65~79세)의 41.7%가 일거리를 원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 실업은 심각하다. 노인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정보시스템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정년 연장’을 확산시키고, 기업들의 퇴직자 재고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노인 건강 지원을 위한 요양보험제도 강화도 필요하다. 지난 7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됐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재정 부담이 늘더라도 실질적인 노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시설과 간병인을 늘려야 한다. 건강보험도 노인복지 확충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고령자에 대해 자신이 낸 전체 보험료 범위에서 의료 혜택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의료보험제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