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더 많은 景氣처방-9.3경제종합대책 財界반응

『방향은 좋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정부의 9.3경기종합대책에 재계는 「절반의 만족」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의 경기상황을 위기로 본 것과 향후 대책의 초점을기업활력회복에 맞춘 것등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재계는 세부 대책에 들어가서는 기업들이 불황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해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못해 피부에 잘 와닿지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론에는 찬성한다=기협중앙회는 공식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그동안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하던 정부와 위기적 상황으로 보는 기업,양측의 시각차를 좁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도『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활력회복에 중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각각논평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에 재계의견을 반영하고 변형근로제를 도입키로한 것은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중소기업인들이 경기급랭으로 집단부도사태까지 우려하는 실정에 비춰 보면 정부가 아직은 기업이 체감하고있는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크게 미흡해 보인다』(기협중앙회)는 지적도 있다.
◇속시원한 돌파구를 제시하진 못했다=현대그룹 관계자는 『구석구석 짚었지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예컨대 임금상승억제.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미흡하다는 것이다.또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겠다면서 기업들의 발을 묶는 경제력집중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가 거론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지적했다.환율 문제에 대한 불만도 많다.
『환율 절하 유도의지가 눈에 띄지않아 아쉽다』(LG그룹),『다소 부작용을 감수하 고라도 원화의 달러환율을 8백60원 정도까지는 절하할 것』(무협)등 주문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고(高)물류비 해소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은▶정부부문의 모범 보이기가 불충분하다▶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재벌정책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다▶교육.법률.의료.환경등 비효율이 높은 서비스시장에 대한 경쟁시책이 빠져있다는 점등을 지 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으로 『이번 만큼은 정부가 백화점식정책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등 구체적 조치들을 조기에취해줄 것』을 이구동성으로 주문하고 있다.
민병관.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