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실버타운 사업을 강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2004년 말∼2006년 초 김평수 당시 교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경남 창녕군의 실버타운 ‘서드 에이지’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수차례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차관은 교원공제회의 전임 이사장으로 당시엔 이해찬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이었다. 실버타운 투자는 이 전 차관이 공제회 이사장이었을 때 착수됐으나 김 전 이사장 재직 때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일 김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 전 차관의 부탁을 받고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실버타운 사업에 660억원을 투자하는 결정을 내려 공제회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이사장이 실무진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시켰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김 전 이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 사업에 정치권 인사가 개입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상언 기자
“실버타운 앞으로 20년간 921억 손실”
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서드에이지 사업 타당성 및 경영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서드에이지는 지난해 11월 말 개장한 뒤 두 달 만에 1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후에도 매년 적자가 늘어나 향후 20년간 921억원의 누적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언스트앤영 측이 서드에이지가 국내 실버타운의 평균 입주율(61%) 수준의 영업을 할 것으로 가정한 뒤 입주자들의 임대수입과 운영비용을 토대로 영업손익을 계산한 것이다.
정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