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 정부.관련업계 전망과 대책

8월 들어 폭등세로 돌변한 전세시장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진단과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는 반면 관련업계는 전세값 상승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전세가가 매매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한다.
전세계약기간이 2년으로 바뀌면서 짝수년에 되풀이되는 현상이라는데는 의견이 일치한다.92,94년에도 전세가 폭등현상이 나타났다가 이듬해 수그러들었다는 근거에서다.향후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주수요,신도시 인기상승,아파트 선호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양상을 보이다 이사철이 끝나면 수그러든다는게 정부의 기본시각.
그러나 부동산랜드의 김태호 사장은 『올해 전세시장은 비수기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가을이후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서로 시각이 엇갈리지만 전세가 폭등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이동성 부원장은 『앞으로 전세값이 국지적으로올라가거나 강보합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서울부동산컨설턴트의 정용현 대표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해도 94년 파동 이후 매매시장이 계속 안정돼 왔기 때문에 매매가는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측한다.
주택공사의 박신영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의 안정세가 계속 유지되고 전세선호현상이 이어진다고 본다면 어떻게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95년 현재 우리나라 전세주택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7%.21%를 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이보다는 건설자금 지원이 더 중요하다.현재 임대주택 가구당 최고 1천7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이희연 상무는 『임대주택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 제도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손해만 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다』면서 『건설자금지원 증액,규모나 자격제한 완화와 같은 지원책이 하루빨리 나오지 않으면 사업물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더불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 임대료 등록제다.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하게 해 세입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급격한 전세가상승도 막아 보자는게 이 제도의 취지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