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委초점>경제위기 타개책 강력주문-국회재정경제委

「국내총생산(GDP)증가율 9.8%에서 7.3%로 하락,소비자물가 3.4%에서 4.2%까지 상승,경상수지적자 59억달러에서 93억달러로 증가.」 국회 재경위에서 28일 재정경제원이 보고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우리경제의 각종 지표들이다.성장.물가.국제수지 세가지중 어느 하나도 지난해만 못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때문에 이날 여야의원들은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서울강북갑)의원은 『이미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지난해 3.4분기부터 예상됐으나 정부가 안이한 현실인식으로 일관했다』며『이는 곧 기업등 민간경제 주체들의 혼란으로도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金의원은 『따라서 물가상승등 각종 목표치를 고수하기보다는 이제라도 현실에 근거해 전망을 바로잡고 이에 맞는 정책을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서울중랑갑)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고비용구조의 개선안은 제시했으나 저효율 구조의 극복대책은 미약했다』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등 저효율 구조의 개선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무주-진안-장수).정한용(鄭漢溶.서울구로갑),자민련 김범명(金範明.금산-논산)의원등 야당의원들은 『현재 물가.금리.환율등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자본 유입의 급증을 불러올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가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당의원들도 현 경제상황의 타개책을 주문하는데 있어서 예외가아니었다.
신한국당 나오연(羅午淵.양산)의원등은 『한마디로 걱정이 돼서묻는다』며 『경제가 비상사태라면 정부도 비상대책에 나서야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타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 특단의 대책을촉구하기도 했다.
신한국당 노승우(盧承禹.서울동대문갑)의원은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은 정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게 아니냐』며 『무엇보다 기업인들이 활기를 되찾는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경기 순환적 요인과 교역악화 요인,그리고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다』고 해 경제 위기론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韓부총리는 『향후 경제운용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안정과 경상수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의원들은 韓부총리가 재경위 출신으로 부총리에 취임한후 가진 첫 국회 답변인 점을 거론하며 더 이상의 추궁없이 회의를 종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