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선고공판 각계 반응-"주모자 中刑은 당연"

26일 열린 12.12및 5.18 사건과 비자금 사건에 대한1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각계 인사들은 『역사적 범죄행위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박준병(朴俊炳)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정호용(鄭鎬溶)피고인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등 일부 혐의가인정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이번 재판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현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실망 하는 분위기였다. ▶김민환(金珉煥.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5,6공(共)으로 이어지는 신군부 집권과정의 부당성과 폭력성에 대해 법적으로 심판을 내렸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애초 정치적 논리로 시작된 까닭에 마무리도 적당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앞선다. ▶조미혜(曺美惠.47.주부.서울동작구대방동)=일반 시민들은 작은 죄만 지어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역사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는데검찰은 즉각 항소해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준환(李準桓.23.경희대 한의학3)=한마디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대다수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이번 판결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죄인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 하기엔 크게 미흡하다.
특히 노태우씨등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해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심판 이후 특별사면이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최창득(崔昌得.중소기업협동조합 대구.경북지회장)=과거 군사정권 30년동안 우리 국민들은 욕구와 욕망을 억제당한채 살아왔다. 진실에 입각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 땅에서 쿠데타등 불법적인 정권찬탈의 역사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全.盧씨에게중벌이 내려진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같은 재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兪在賢)=이번 1심 선고 공판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법적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 영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5.18사건에 대해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반면 일부 관련자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번 재판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됐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金相根)=내란목적 살인 부분에 대한 일부 관련자의 무죄 판결은 우리 정치사의 최대 비극인 광주학살의 참상을 외면하는 것으로 검찰의 소극적이고 정략적인 대응과 아울러 재판부의 역사의식 빈곤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흥사단(이사장 金鍾林)=일국의 전직 국가원수가 불법과 비리로 극형이 언도되는 상황에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이를계기로 법과 정의 앞에 어느 누구도 평등하다는 진실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한다.
전두환씨를 제외하고 형량이 대부분 낮다는 점에 대해 다소 불만이 없지 않으나 남은 재판과정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할 것으로 본다.
▶정수만(鄭水萬.49.광주민주항쟁유족회 회장)=5.18 광주학살의 원흉이 검찰 구형에 이어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인과응보로 억울하고 참혹하게 숨져간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결코 지나친게아니다. ▶강신석(姜信錫.60.5.18공동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아쉽지만 全.盧씨등 주모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역사적 귀결이자 광주시민과 온 국민의 승리로 만족한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못다한 5.18 진상규명을 마무리짓는 일이다.
▶최재호(崔載浩.22.전남대2년)=80년 당시 신군부 핵심세력에 대해 명백한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역사청산 의지가 아직도 미약함을 보여준다.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이 역사적 재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향후 재판에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부.전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