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動걸린 학생운동 전망과 대책

한총련 연세대 점거농성사태 진압 바로 다음날인 21일 교육부가 전국 대학총.학장회의에서 내놓은 학생운동 지도대책은 어느 때보다 절박함과 무게가 실려있다.
「극좌적 이적활동」「북한정권의 하수인」등 표현이 그 강도를 말해준다.
이날 시달된 교육부의 지침 자체는 과거 유사한 현안 때와 비교해 크게 진전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부및 대학당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임은 분명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고조된 반학생운동 여론과 통치권 차원의 강경방침등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2학기 대학당국들의 학생운동 대책은 보다 강경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학기에도 불법 학생운동이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한총련의 운동 방향을 크게 6가지로 전망한다.
우선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밖으로 온건한 활동을 유지하면서 소원해진 일반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조직체제의 재건을 꾀할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학내투쟁에 주력,▶1학기 두자리수 등록금인상분 반환▶학생복지시설 확보등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등이 예상된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5.18관련자에 대한 극형선고투쟁이라든가 대선자금 공개등 현 정권에 타격을 주기위한 시도와함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운동 확산등을 위한 서명운동등「통일운동」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야단체와 연계해 이번 8.15 범청학련 행사 관련 구속자및 밀입북자의 석방등을 요구하는 반정권집회가 곧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큰 타격을 받게된 민족해방(NL)계,현재 한총련내의 소수파인 민중민주(PD)계등 계파간 주도권 투쟁이 내년도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거져 학내 면학질서를크게 위협할 수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우선 운동권에 대한 돈줄,그리고 활동공간을 차단하는데 모아진다.
등록금과 학생회비 분리징수,자판기.구내매점등 수익사업의 학생회 운영 금지,각종 자료집.사진첩등의 교내판매 금지,문제성 학생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금지등이 강조된 것은 이같은 지침이 일부 대학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내시설 훼손.파괴 학생,기타 학칙위반 학생에대한 학사관리의 엄격한 집행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