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육성 외국사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가늠자로서 각국이 정보통신분야를 집중육성 대상으로 삼고 있다.정보통신분야가 각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은 수치로 뒷받침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최근 수년간 경제부진의 탈출구와 성장의 실마리를 정보통신분야에서 찾았으며 우리의 경우도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최근국내 산업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새삼 조명되고 있다.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미국과 일본의 경제는 정보통신산업에 힘입어 탄력이 붙고있는 모습이 현저하다.
미국의 경우 고성능 컴퓨터보급등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효과가사업장 곳곳에 스며들면서 94년부터 노동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이에따라 노동생산성은 향상일로다.여기에는 대대적인 리스트럭처링(사업재구축)과 함께 기업내 정보화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네트 특수(特需).민간조사회사인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인터네트 관련시장은 95년 20억달러에서 2000년에 4백58억달러로 팽창될 것으로 예측된다.지난 2월의 통신법 개정으로 케이블TV와 전화회사의 벽 이 무너지고 차세대휴대전화서비스의 주파수경매등과 같은 규제완화는 결정적인 투자촉진책이 되고 있다.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그리스펀의장은 이를 두고 『미국은 1백년에 한번 오는 구조적인 기술진보시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조업의 지난 80년부터 93년의 평균신장률은 4.2%에 불과,국내총생산(GDP)에 점하는 비율이 93년 시점에서 17.5%를 기록했으나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등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신장률이 9.8%로 GDP에서 점하는 비율이 22.2%로올랐다.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가 이미 3~4년 전부터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후 95년 가을 바닥을 친 이래 완만한 회복국면에 들어갔다.산와(三和)종합연구소는 경기가 95년가을부터 정책적 수요(공공투자+주택투자)증대를 견인력으로 회복해왔지만 96년 여름 이후는 이 수요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수요로 바통터치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이때최근 「세가지 신기(神器)」로 불리는 PC.카네비게이터.휴대전화등에서의 활발한 투자가 주목된다는 것.수급 격차가 현저한 철강.자동차같은 종래의 주력산업에서 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이 연구소는 프랑스경제학자 주글러가 그리고 있는 경기사이클을 인용,96~2005년 사이 정보화사이클을 타게 될 것이며2000년이 그 정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본 우정성은 올 회계연도(96년4월~97년3월)중 방송을 포함한 일본 정보통신산업의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8.5% 늘어난 4조5천억엔(약 31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산업 설비투자액(올해 44조엔)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처음으로 1할을 넘어섰다.전력부문(5조3천억엔)에는 못미치지만 자동차.철강.전자부문을 따돌렸다.
곽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