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해 전교조 사찰”=전교조 경기·인천·전남 지부는 18일과 19일 잇따라 조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전남지부는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방위적인 전교조 탄압이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그 선봉에 뉴라이트 상임대표와 자유주의교원조합 지도위원을 지낸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부는 “조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경기지부는 조전혁 의원이 요구한 자료 목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조전혁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중 교원 노조 관련 항목이 19개, 제출 양식만 23개”라며 “교원노조 활동이나 현수막 부착, 계기수업은 합법적인 교사의 활동인데도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현황조사를 6년에 걸쳐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학교들이 조전혁 의원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17일 경남 지역 초·중·고에 “교단의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턱도 없는 (조 의원의) 자료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국감 방해 법적·행정적 제재”=전교조의 공세가 거세지자 조전혁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요청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라며 “경남지부의 공문은 국회의원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이자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체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수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데 대해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 정부 차원의 엄중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요구한다”며 “전교조가 ‘국정 수행은 뒷전이고 오로지 전교조를 죽이는 데 세비를 낭비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등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지역 지부가 노조로서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인데 조직적 방해라고 말하는 자체가 전교조를 공격하려는 여론 몰이”라고 비난했다. 조전혁 의원 측은 “전교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는 게 아니라 전교조가 교육 정책을 흔드는 경우가 있어 개혁하자는 뜻일 뿐”이라며 “전교조가 노조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교육정책이나 인사에 관여하는 것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