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E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월스트리트와 전 세계 자본시장을 강타한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 여섯 가지를 17일 CNN에 기고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중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던 스티글리츠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지지자이기도 하다. 그는 지금의 금융위기가 초래된 원인을 분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책임론과 금융기관의 무리한 차입과 고위험 추구 관행, 임원들의 과도한 인센티브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1.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엄청난 보너스를 제공하는 대신 5년 평균 실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단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에 집착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
2.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은행과 연금펀드 등이 사고파는 금융상품이 ‘인간이 소비하기에’ 안전한 것인지를 따지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3. 전체 금융시스템을 감독하고 다양한 분야 간의 상호관계를 인식하고 과도한 차입을 미연에 방지하는 금융시스템 안정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4.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차입을 제한하는 속도제한 장치와 같은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약탈적인 대출을 방지하는 법률을 포함해 소비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6. 덩치가 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는 곤란하다. 만약 회사가 너무 커 문제가 된다면 작게 쪼개져야 한다. 경쟁을 촉진하는 법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