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회상임委 쟁점들

2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상임위는 정부와 국회,여와 야간에 격돌이 「예고돼 있다」고 할 수 있다.경제난.시화호,검.경중립등고감도 이유가 산적한데다 15개 상위중 13곳이 여야동수다.
◇재경위.통상산업위=「경제난(難)」에 대해 여당은 규제완화.
정부조직개편등 주로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야당측은 버스요금.담뱃값 인상등 물가고와 중소기업 경영난을 지적한다는 전략이다. ◇법사위.내무위=제도개선 특위와 총선공정성 시비특위의 본게임에 앞서 여야는 이곳에서 전초전을 치를 전망이다.검.경중립이 화약고가 되는데 이 논의에 반대한 박일룡(朴一龍)경찰청장의 지휘서신도 논란이 예상된다.
내무위에서는 여권이 추진중인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와 야당의 지정기탁금제 폐지주장도 논란거리다.
◇통일외무위.국방위.정보위=대북쌀지원,한.미행정협정(SOFA)개정협상,배타적 경제수역(EEZ)법안,한.일어업협정등을 놓고의원들의 추궁이 날카로울 것같다.특히 국방위와 정보위에서는 「북한위기의 심각성」을 놓고 일대 논전이 예상된다 .
◇건설교통위.농림수산위=신공항.고속철도건설사업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둘러싼 정책집행이 주요 소재.대구 위천국가공단 지정은 대구.경북쪽은 찬성하고 부산.경남쪽은 환경문제로 반대해 예민한 안건이다.
농림수산위는 현행 추곡수매제도 대신 97년부터 시행될 「하한가격 보장 약정수매제」의 세부내용 보완과 식용쌀 수입이 논란거리다. ◇문체공위.통신과학기술위=문공위는 종합방송법안이 하이라이트.위성방송 실시에 따른 단일방송법의 조기제정등이 논란의 대상.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길들이기』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통신과학기술위는 휴대용 개인통신 사업자 선정문제와 신도시전화요금체계조정 철회및 시내전화료 인상 움직임이 도마위에 오를 것같다. ◇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는 한탄강.시화호 오염등 환경위기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을 전망이다.여천공단 주변의 주민 피해와 노조의 작업중지권및노동관련법 개정문제등도 주요 쟁점.노동분야에서는 근로 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기준절차를 제정하는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