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外개방타고 外資유입 러시 하반기 통화관리 고민

대외개방으로 외국돈이 들어오면서 국내통화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하반기들어 수입감소로 달러가 나가는 부담은 주는 대신 외자유입이 느는 바람에 원화가치의 절상압력이 생겨나는가 하면 돈이 많이 풀려 통화관리에 새로운 걸 림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겪는 「개방경제」의 고충이다.
달러환율은 연말까지 7백68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원화가치 절상)이고,또 외자유입 증가에 따른 통화환수를 위해 올해중에만도 9조5천억원의 통화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조세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창간호에서 96~97년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중 경상수지 적자는 90억달러에 이르는 반면 두차례에 걸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로 외자유입이 늘어 자본수지가 1백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경기가 식으면서 시설재 수입 증가세가 둔화돼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겠지만 외자유입은 꾸준히 늘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한 연말로 갈수록 원화가치가 절상될 것으로 분석됐다.조세연구원은 『외자유 입 증가로 인한 통화량 증가분을 통화채로 흡수하자면 올해중에 9조5천억원규모의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이자지급 증가등으로 그 자체가 통화증발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은행의 수지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세연구 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은 국내외 금리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개인연금과 같은 장기저축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는등의 저축 유인을 강화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국민총생산 기준)은 6.9%,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