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권 82%의 전주시장 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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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주시장 보궐선거가 유권자의 17.7%만이 투표에 참가해 역대 선거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시장을 뽑는데 시민의 82.3%는 투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이번 당선자가 비록 유효투표의 66.1%는 얻었으나 전체유권자로 본다면 불과 11.7%의 지지만을 얻은 셈이다.전체시민 10% 남짓의 지지를 얻어과연 시정(市政)을 제대로 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현대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유권자를 대신해 국정을 운영,또는 감시하는 체제로 진행되며,국민들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정에도 간접 참여한다.따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가 필수적이다.비록 지역보궐선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높은 기권율은 지방자치제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기권율이 높았던 이유가 보궐선거라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투표일이 평일이고 삼복더위중에 치러졌다는 점,또 전임시장이 불명예스런 일로 퇴진한데 따른 시민들의 실망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의 지역구도정치의 폐해라고 본다.지역구도에 의해 선거결과가 뻔히 내다 보이는 선거풍토에선 투표에 대한 무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그런의미에서 3金정치의 폐해가 정치에 대한 염증을 확산시켜 기권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정치권 은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차제에 정치권이 기초단체장 선거만이라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지역당구도 현실에서 후보간 경쟁이 있으려면 당공천을 없애는 것도 한 방안이 된다.지자제 1주년을 맞아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여 론조사에서도특정정당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단체장들이 다수였고,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바 있다.여야는 당리적 차원을 떠나 이러한 지자제 제도개선에 머리를 맞대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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