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쌀문제,안보차원서 접근해야

식량위기가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우리의 경우도 쌀자급률이90년의 1백8.3%에서 95년은 91.4%로,콩은 21.1%에서 9.9%로 격감하는등 전체 곡물자급률이 지난 5년사이 43.4%에서 28.1%로 급락했다.산업화의 결과 적 현상만으로봐넘기기엔 심각한,우리에게도 이미 위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 보전과 규모확대 및 예약수매제등으로 요약되는 쌀 종합대책이 제시됐으나 식량위기가 극복되려면 무엇보다도 관련정책들이 쌀생산 농민입장에서 수용 가능해야 한다.아무리 정부차원에서 위기론을 내세우며 적정규모의 논 보전과 벼농사 를 주장해도벼농사를 지을 마음이 농민에게 생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때문이다.평당 1천3백원 소득밖에 안되는 벼농사를 나라를 위해지으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호당 경지 3천6백평을 기준하면 연간소득이 4백68만원으로 95년 의 평균 농업소득 1천47만원의 44.7%에 지나지 않는다.
90년엔 전체농가의 69.8%에 달했던 1백23만 쌀농가가 95년엔 3분의1이 탈락해 82만으로 줄었음이 쌀만 경작할 수없음을 잘 나타내준다.따라서 이정도 수익성의 벼농사를 위한 농민들의 농지구입 확대나 휴경지의 대리경작이 뿌리 내리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쌀값을 경제논리 아닌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도시민의 소비지출중 곡류 비중이 85년의 10.5%에서 95년엔 3.2%에 불과하다.한끼 쌀값이 1백56원으로 껌 한통,커피 한잔 값도 안된다.
이런 값으로도 벼농사 지을 사람이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착각이다.지금처럼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한 많은 시책들이 시행되더라도 그 속도를 다소 늦출뿐 쌀농가는 계속 줄 것이다.따라서여전히 가격경쟁에서의 열세속에 우리쌀은 밀려나 게 되고,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우리 식량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식량 안보상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쌀만은 경제논리 구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한 연례적인 쌀값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우리의 식량안보는 계속 손상된다는 사실과 냉전시대의 미.소 경쟁에서 미국이 사용한 마지막 카드가 식량금수였음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벼농사 농민에게는 식량 안보군의 유지관리 차원에서「정부보조금」이 주어져야 한다.미국의 경우 미작농의 평균 경지규모가 82㏊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의 41%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4면의 적에 대한 방어 적 개념으로 변방에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의 반정도가 국방의 수혜자인 일반 국민들의 부담인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과같은 논리다.
농민들이 벼농사를 지을 마음이 우러나도록 하자.식량안보는 이들을 통해 지켜지며,이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한다.
최상호 농협대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