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획득 2년으로 단축-2,000년까지 목표

특허청은 현재 3년이 걸리는 특허획득 소요기간을 2000년까지 2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아래 심사제도 간소화와 심사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특허행정 선진화시책」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우선 특허.실용신안 등록에 앞서 공고를 통해 등록에대한 이의신청을 받는 「등록전 공고제도」를 내년 7월부터 폐지,심사종료 즉시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대신 권리부여후 4~6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둬 기존 권리의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특허.실용신안 권리획득 기간이 3~4개월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또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심사처리 기간을줄이기 위해 현재 2백14명인 심사관을 2000년까지 8백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