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탄에 떠밀려 마지막날 開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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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달동안 파행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던 15대 개원국회가 3일밤벼랑끝에서 정상화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우선 끝까지 쟁점이 됐던 제도개선특위 구성문제.
여야는 민주당이나 무소속을 배제한채 9대9 동수로 하기로 했는데 특위에서 다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때 이는 첨예한 여야대치를 예고하고 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아무런 결과를 생산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여당은 『야당 주장대로 됐다』고 안타까운 표정이지만 야당은 야당대로 『여야 동수여서 여당이 고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합의가불가능하지 않느냐』(국민회의 朴相千총무)는 반박이다.
결국 이 구성비 는 여야의 성숙도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놓았다.아울러 완전히 소외당한 민주당의 반발이 국회에 또 하나의 주름살을 보탤 가능성이 있다.또 한가지는 이홍구(李洪九)신한국당 대표의 야당 당사 방문문제다.
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총무는 『대표취임 인사차 방문하는 것이며 방문을 통해 새정치와 생산적인 정치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회의 朴총무는 『인위적인 여대야소를만든 것에 대한 사죄와 향후 무소속 영입중단 약 속이 있게 될것』이라고 해석했다.서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다.
어쨌든 여야가 이처럼 미진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합의도출을 강행한 것은 「4일까지 의장단 선출」이라는 큰 틀이 시한직전 깨진다면 쏟아질 국민지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향후 정국의 관심은 두개의 특위활동에 모아지고 있다.그러나 상당한 험로(險路)가 예상된다.선거법.정치자금법.방송관계법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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