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民放 추가허용 배경.심사원칙

정부가 3일 발표한 4개지역 민영방송 허용은 95년7월 발표한 「선진방송 5개년계획」의 2단계 조치다.바야흐로 「채널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지역민방과 관련,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은 『지역별 우선순위로 볼때 수원.창원이 전주나 청주에 앞서지만 수원은 인천과,창원은 울산과 같은 도(道)인 관계로 순위에서 밀렸다』고 말했다.2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당초 두곳이더 논의됐으나 고위부처간 조율결과 4곳으로 최종결정됐다』고 설명,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吳장관은 이어 지배주주가 반드시 해당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진출한 지역출신 기업등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참여기준을 개방할 뜻을 내비췄다.민영TV 신설지역에서 채널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미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공.민영 합자의 인천TV방송사를 만든 인천시에서는 민방사업권을 노리는 수많은 기업들의 눈치보기가 과열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일간신문및 통신사경영법인▶종합유선방송국▶외국인이나 외국정부.단체▶정부기관.자치단체및 산하단체▶정당.종교단체등 특정집단 이익대변단체는 참여할수 없게 돼있다.
정부는 심사기준등을 사전공개하고 다단계 심사.평가방식을 도입해 심사업무를 최대한 투명.공정하게 수행한다는 방침이다.지역민방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지역민방과 관련해 비판적 시각도 없지않다.특히 인천지역은 SBS와 방송대상지역이 상당부분 겹치고 자체제작분을 제외한70%가 SBS 프로그램인 관계로 2개채널에서 SBS가 방영돼전파낭비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吳장관은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인천지역허가가 지연돼왔다』고 인정하면서도 『인구수와 기업수,시장 잠재력으로 볼때 전파의 중복성보다 4백만 인천시민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인 천방송국에서 보낸 전파가 서울로 월경하지 못하도록 출력을 제한하고 서해안 도서지역을 위해서는 따로 송신탑등을 설치,기술적으로 커버하도록할 방침이다.
정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