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者 최저생계비 98년 전액지원-정부 복지대책 확정

정부가 오는 98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도 98년부터 전체인문고생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국민복지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복지 중점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대책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현재는 20만원 수준인 최저생계비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내년엔 90%,98년엔 1백% 지급받도록 한다는 것이다.생활보호 대상자는 96년 6월 현재 전체인구의 3.3%인 1백50여 만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될 생계비 보조액은 내년의 경우 6천2백1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출산여성에 대해 10만원 내외의 해산수당을 지급토록 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실업계고고생에서 인문계까지 확대,현행 수업료.입학금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급식비.교재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
노인대책으로 정부는 내년에 2백20억원을 들여 치매종합센터를설립하고 보건소를 노인성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마을단위 소규모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할 「문화의 집」과 동네 체육시설.공공도서관.문예회관등 각종 문화복지시설도 확충키로 하고 재원발굴을 위해 문화복지복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그러나 정부는 난립하고 있는 복권 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또 민간이 미술관등 문화시설을 설립할 때 시설입지 확보가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고,도시계획관계법령에 「문화지구」를 신설하는등 토지개발 기본계획단계부터 문화복지분야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며 기업 의 문화시설용 부동산 인정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