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 與圈서 개헌 추진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 대신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바꾸자는 개헌론이 정치권에 급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등 여권은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고 임기를 국회의원의 임기와 같이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7일 말했다.

여권은 개헌에 따른 절차 진행상의 일정 등을 고려해 17대 국회 전반부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가능하면 중반부에 개헌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개헌이 성사될 경우 2007년 12월에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실시되며 4년 중임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17대 국회 의원 임기도 5개월가량 단축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구 민주당 시절 대선 후보 국민경선 때부터 논의됐던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 총선 공약의 하나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시한 바 있으나 파문이 일자 공론화를 유보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당선자 연찬회에서 장영달 의원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공개 제안했다.

이 같은 여권의 개헌론과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당내에서 논의해 보겠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朴대표는 "29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당선자 연찬회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할 거냐"는 질문에 "연찬회 의제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해 당내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개헌론 수용 입장을 내놨다.

노회찬 사무총장은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공식 입장이 수립돼 있다"면서 "민노당은 대통령 임기 4년에 중임을 허용하고,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17대 국회가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개헌은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개헌은 국민과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