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란물및 북한관련 인터네트 차단 부당 논란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이 인터네트 음란물 게재를 불법화한 미 연방정부 조치에 대해 12일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국내 컴퓨터통신인들은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음란물및 북한관련사이트를 잇따라 차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PC통신 「참세상」운영자 김형준(35)씨는 『미 법원의 결정은 인터네트 정보민주주의의 당위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보이용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PC통신 「나우누리」이용자인 정영수씨도 『인종차별주의자 .국제테러리스트들의 웹사이트가 인터네트에 올라있는 판인데 유독 북한 홈페이지에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통신인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반대의견 속에서도 음란물등의 폐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팽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부모 최성인(44)씨는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비교육적 홈페이지는 일정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은 『인터네트 불온.음란물 사이트 차단은 전기통신사업법「불온통신 단속」조항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허의도.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