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 “독불장군식 정책 안 통해 … 이젠 미국이 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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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러시아와 신뢰·안보 구축 조치를
정몽준 한나라 최고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일본·중국·인도·러시아 등 경제대국들이 위치한 곳이다. 특히 동북아에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모여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키움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대선 이후 새 행정부는 현 상태를 뒤집지 말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중국의 의지를 이용해야 한다.

둘째, 일본·한국·호주 등과 강력한 연대를 유지하면서 다른 주요 국가들, 특히 중국과 전략적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셋째, 중국·러시아와 신뢰·안보 구축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차기 행정부는 지난해 봄 이후 부시 행정부가 채택한 접근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넷째, 미국은 소프트파워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소프트파워를 사용하는 데 가장 숙련된 나라는 중국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모임에 더 자주 참석한다면 이는 세계의 핵심 지역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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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중국·인도·일본의 성장, 그리고 아시아 국가 상호 간의 무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은 탓도 있다. 두 전쟁을 치르는 데 한 달에 약 120억 달러의 세금이 쓰였다. 2017년까지 총 1조2000억~1조7000억 달러가 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정부의 리더십 변화가 새 아시아를 만들어 냈듯, 11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미국이 탄생하길 희망한다. 새 대통령은 미국의 신뢰도를 복원시켜야 한다. 그것은 전통 우방 관계의 강화, 새 우방 관계의 구축, 그리고 독불장군식 정책 대신 협력과 토론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계속 아시아에서의 대외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세계 지도자로서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에는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1972년 마오쩌둥이 닉슨 대통령에게 중국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중국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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