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경쟁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통신정책 골격을 발표했다.정보통신부가 아니라 산하연구소를 통해 밝힌 이유를 굳이 해석하자면 큰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책결정의 위험부담을 피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특히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개인 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이 다음주중에 결정되는 시점에서 발표된 배경이궁금하다.
발표된 정책방향은 대체적으로 98년까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대외개방에 대비하자는 것으로 제대로 잡혀 있다고 본다.여기에는한국통신의 독점이 유지돼 온 시내전화의 신규진입 허가도 포함돼있다.이같은 국내개방은 빠를수록 좋고 그만큼 나중에 우리가 치르는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정부의 신통신정책을 검토하자면 정책이 기반을 둬야 할 몇가지기본원칙이 필요하다.첫째 급변하는 통신기술의 속도를 감안해 능력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고,둘째 통신산업의 시장구조가 경쟁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다시 말해 기존 대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와 신규진입자에게도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다.셋째 하드웨어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그리고 휴먼웨어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
첫번째 기준에서 볼 때 유선전화에 대한 진입.퇴출의 자유화와무선호출의 경우 서비스종류가 아니라 주파수로 허가기준을 바꾼 것은 옳다.다만 주파수에 대해 현재같이 일일이 적격업체를 심사할 것이 아니라 미국식 경매방식을 도입해볼만 하 다.이 경우 두번째 기준에서 볼 때 주파수를 대역별로 구분, 중소기업과 신규진입 기업을 배려하는 방법을 도입하되 블록별로 경쟁체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세번째 기준에서 볼 때 이번의 신통신정책 내용중 방송산업과의 연계가 누락되고 인 력개발이 소홀히 취급된 것은 문제다.
한마디로 정부가 너무 일일이 「보이는 손」역할을 하려하지 말고 시장에 과감히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