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10학년도 대입에서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이 유지된다. 수능 시험은 내년 11월 12일 실시되며 대학별 전형 계획은 예년에 비해 4개월 앞당긴 올 11월 발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8일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대입 전형 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왔으나 현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198개 대학 간 협의체인 대교협이 맡게 됐다. 손병두 회장은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는 것은 한국 대학 교육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수립한 전형 계획=대교협은 대학 총장과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에서 전형 기본 사항을 만들었다. 이 위원장은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제한을 사전예고 없이 폐지하면 교육 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 전형에서 급격한 변화는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불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은 연구 TF팀을 구성해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시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대학별 전형 계획을 예년보다 4개월 앞당긴 11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고교 3학년 시작 전에 대입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학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권장하고, 수시합격자는 예치금 가등록도 정식 등록으로 인정해 1곳에만 등록하도록 유도, 미충원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위반 대학 징계”=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됐지만 대학들이 이를 위반할 수도 있다. 대교협이 입시 엄무를 넘겨받으면서 입시와 관련한 기본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정부가 직접 담당하던 행·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은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산하기구인 ‘대학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대학 간 의견 차가 큰 것을 감안,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하위 기구인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과 영호남 권역 등과 국립·사립대 총장을 망라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백일현 기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대교협이 대입 업무를 주관하기 위해 새로 만든 기구다.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학별 대입 시행계획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위 기구로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를 둔다. 이 기구는 기본사항의 초안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