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생산 종합대책 왜 나왔나

정부의 양곡정책이 수술대에 올랐다.
사실상 정부안인 농촌경제연구원의 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국제 농업질서 변동과 주식용 쌀 수입을 검토할 만큼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국내 농업 상황을 기존의 정책틀로는 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구조정책▶소득정책▶가격정책등 세가지측면에서 농정 구석구석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소득지지 정책인 직접지불제의 도입이나 추곡수매제의 개선등은 상당한 농민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영농 의지를 부추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쌀농사로 채산을맞출 수 있도록 가격 기능을 살려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이 부문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접지불제의 경우 일단 이농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나머지 다른 형태의 지원은 시기를 두고 추진하는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제와 관련,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 수준에서 몇년간 동결한다는 입장이어서 매년 일정률을 올려야 한다는 농민들과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대책에서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식량안보용 비축제도 도입과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도의 조정.
식량안보용 비축은 곧 필요하면 주식용쌀도 수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불필요한 식용쌀 수입 논쟁을 그치고 식량안보체제로 가자는 얘기다.
WTO체제 이후 매년 지원가능한 농업보조금이 뻔히 확정돼 있는 마당에 양곡유통위원회의 수매가 결정이나 국회 동의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처음 공식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국회의 반발이 예상돼 올해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원석(張原碩)단국대교수는 『추곡수매제 개편 방향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생산비 수준 이상의 수매가를 보장해 확대재생산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장수(黃壯秀)한국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정책실장은 『수매제도 개선안등이 전체적으로 농민의 편의 증대만 고려한 차원일뿐』이라면 『쌀값 계절진폭 확대.직접지불제 확대등 실질적인 소득증대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