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경쟁력 어디쯤 와있나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 평가에서 한국의 총체적 경쟁력순위가 1년새 한단계 내려 앉은 가장 큰 요인은 「정부 부문의경쟁력 하락」이었다.
그림에서 보듯 정부 부문의 경쟁력 순위만 두드러지게 떨어졌을뿐 나머지 7개 부문의 경쟁력 평가는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 순위가 다소 올라간 부문은▶사회간접자본▶국내 경제 뿐이었고▶국제화▶금융▶과학기술▶기업 경영등의 부문은 지난해보다 비록 작은 폭이지만 순위가 떨어졌다.인력 부문은 지난해와순위가 같았다.이들 8개 평가 항목의 순위는 총 2백25개의 소항목마다 나라별 점수를 매겨 정해졌고 이에 따라 소항목별로 1등부터 46등까지의 순위도 매겨졌다.
예컨대 IMD의 자료를 근거로 본사가 재구성한 「8개 부문별평가 내용」(표 참조)의 「좋은 평가」및 「나쁜 평가」요인은 IMD의 소항목별 순위에서 상위 10위권,하위 10위권의 평가를 받은 항목들이다.
이 부문별 소항목 평가를 자세히 뜯어보면 왜 정부 부문이 한국 국제경쟁력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정부=평가 소항목중 40위권 밖의 최하위 평가를 받은 항목이 ▶가격통제 관행▶공공부문 조달방식의 폐쇄성▶정부의 시장 지배▶정치 시스템의 낙후등 6개나 됐다.특히 정부의 가격 통제는지난해보다 평가가 더 나쁘게 나왔다.
◇금융=금융 규제와 자본시장 낙후가 맞물려 자본비용이 여전히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사회간접자본=항공.컴퓨터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땄지만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분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평가됐다.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인력=한국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이 되레 좋은 평가요인이 됐다.그러나 근로시간만으론 근로의 질(質)을 평가할 수 없음은물론이다.
◇국제화=여러 항목에 걸쳐 한국의 시장 개방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폐쇄적인 문화도 국제화의 걸림돌로 평가됐다. ◇국내 경제=높은 경제성장률이 좋은 점수를 얻은 반면 높은 생활비와 임대료가 여전히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지적됐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