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8차공판-변호인 반대신문 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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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두환(全斗煥)씨를 상대로 진행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은 예상대로 12.12사건의 불가피성을 강조,군사반란의 혐의를전면 부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변호인단은 4백28문항의 반대신문을 통해 12.12는 정승화(鄭昇和)전육참총장의 10.26관련 혐의조사를 위해 연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며 이후의 사태전개는 육본측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병력동원이란 논리로 일관했다. 특히 끊임없이 공소장 변경과 석명(釋明)을 요구,재판자체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5.18부분과 달리 12.12에 대해서는 全씨의 경우 2백80문항인 검찰신문의 1.5배에이르는 내용을 준비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 주 목을 끌었다. 변호인단은 우선 鄭전총장의 연행동기와 관련,10.26사건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 적지않은 신문을 할애함으로써 鄭전총장의 연행동기가 10.26관련 내란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때문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변호인단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좌천설에 자극받아 鄭전총장 거세를 위해 반란한 것이라는 검찰주장에 대해 鄭전총장은 보안사령관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비논리적이라고 항변했으나 79년12월9일 鄭전총장이 노재현(盧載鉉)전국방장관과의 골프모임에서全씨에 대한 인사얘기를 꺼낸 사실은 시인했다.
또 12.12당시 신군부측의 병력동원을 저지하려 했던 장태완(張泰玩).하소곤(河小坤).이건영(李建榮).정병주(鄭柄宙)장군등은 군인맥상 鄭전총장계열의 핵심인사들로 군인사때 鄭전총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이들의 병력동원이 鄭 전총장 연행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으로 몰아붙였다.
鄭전총장의 연행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하극상 또는 군사반란행위가 될 수 없고 육본측의 병력동원이 범죄혐의가 있는 鄭전총장을 구출하기 위한 반란행위였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반대신문 과정에서 신군부측이 국방장관과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의 사전승인을 얻으려 했으나 盧전국방장관의 도피로 여의치 못했으며 崔전대통령의 사후승인을 받은 사실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