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세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번지는 추세다. 미분양 아파트가 잔뜩 쌓이고 있는 지방은 말할 것도 없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는 ‘10년 주기 침체설’이 번지고 있다. 1988년 올림픽과 98년 외환위기가 부동산 시장의 중대 변곡점이 됐듯이 2008년 올해가 뭔가 큰 변화의 서막일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주기설이 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부동산 시장은 ‘12년 주기설’을 신봉한다. 85, 97년 등 정확히 12년 주기로 부동산 값이 올랐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만 등락을 반복했던 게 아니다. 정부의 규제와 부양 정책이 시차를 두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되풀이됐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정부는 부동산 띄우기 정책을 끌고 갔다. 잠잠하던 집값이 2002년부터 치솟자 2007년 초까지 10여 차례 누르기 대책을 쏟아냈다.
시장이 조금 조용해지자 지금은 미분양 대책 등 부양책이 더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열제 복용 후 1~2분 안에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약을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 체온이 급락해 다른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6월 미분양 대책이 미진하다며 8월을 넘기지 않고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분양 대책과 별개로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부동산 세제도 손질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의 양도세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분양가 상한제의 불합리한 면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니 시장은 다시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벌써부터 이런저런 대책을 촉구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를 살리는 가장 손쉬운 길이 토목·건설 부양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안다. 정부는 여러 정책 수단을 잘 알고 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을 살리고 죽이는 정책을 모두 실험해 봤으니 취사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그러나 정부의 과잉 규제와 부양이 10년 주기설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함부로 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왜곡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역대 정부와 얼마나 다르게 미분양 같은 난제를 풀면서 시장도 살리는 해법을 찾아낼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주
●18~1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국회 청문회
●18일 지식경제부 ‘7월 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발표
●20일 한국전력 주주총회, 새 사장에 김쌍수 LG전자 고문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