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끼니를 잇지 못하는 138만명의 절대 빈곤층이 살고 있다. 이들의 3분의 2가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다.
또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이 175만명이고, 소년소녀 가장 등 빈곤 아동은 1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앞서 이웃이다. 그러기에 이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여기에 여야(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굳이 진보와 보수를 나눌 필요도 없다.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소장은 "복지가 낙후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고 지적한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는 문제를 고민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
문제는 돈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국력으로는 돈을 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은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나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식 지원은 현실성이 없고 효과도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과거 1만달러 시절 복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다 복지병과 경제 위기에 직면했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성장을 멈추면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한다.
해결책은 시장경제의 근간 아래 성장을 통해 분배의 기반을 넓혀가는 것이다. 성장 일변도나 분배 일변도는 곤란하다. 분배를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빈곤층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도 역할을 해야 한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들이 소외 계층, 지역에 대한 공헌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시혜(施惠)가 아니라 경영활동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 대책이자 분배 대책이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김진 정치전문기자, 고현곤 경제부 차장, 남윤호 정책기획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