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위주서 임대로 주택정책 바꿔

「1가구 1주택 분양」위주인 주택정책의 골격이 「1가구 다(多)주택 임대」 중심으로 달라진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내집을 분양해주는 방식을 통한 주택보급 확대는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주택공급 방식을 분양 위주에서 임대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임대위주로전환,97년에는 공공부문 건설물량의 50%(10만가구)까지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이 물량은 작년은 7만가구로 35%,올해는 8만가구로 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임대 의무기간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간 업체들이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용 토지는 공공개발 택지에서 싼 값으로 공급하고▶임차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또 퇴직자 등 여유 자금을가진 사람들이 집을 2~3채 사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에 대한 규모제한(25.7평 이하)을 철폐하는 한편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건교부는 이런 방안을 마련,이미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까지 마친 상태다.이와 관련,한 건교부 관계자는 『종래 여러 가구의 집을 가지면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 건전한 임대사업자를인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전국에 미분양주택이 12만5천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소비자들이 전과는 달리 집을 사야겠다는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고보기 때문이다.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미국.일본 등의경우에도 자가보유율은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우리나라의 자가보유율(현재 50.7%)도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임대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신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