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주택 가격조사 부실 정부정책 신뢰성 의문시

각종 주택정책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전국 도시주택 가격조사가 부실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주택은행은 매달 전국 41개 도시 1천4백36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4천3백여개의 표본주택 매매및 전세가격 추이를 조사,정부의 공식통계로 내놓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사가 조사지정 부동산업소를 확인해본 결과 조사를 몇달 거르거나 그동안 한번도시행하지 않은 업소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1~2년새 가격상승폭이 큰 용인수지.남양주등 수도권 신흥 인기지역은 아예 조사대상에서 빠져 시세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집값조사는 정부 각종 주택정책의 기초가 돼왔던 점을 감안하면정책 역시 현실과 유리돼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조사부실=마산시에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24개 부동산중개업소중 5곳을 확인해본 결과 3곳은 매달 아르바이트생이 조사를나오지만 나머지 2곳은 조사실적이 전무하거나 4개월째 조사원이나오지 않았다.
또 경주시성건동 대왕부동산과 구미시용산동 낙동부동산은 조사대상업소로 지정만 됐지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1월 지정된 구미시송현동 상일부동산도 1월에 한번 조사한후 조사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울송파구의 프라자.복지.안정등 3개 부동산도 조사실적이 전혀 없고 산본신도시의 우성공인부동산도 지금까지 2년동안 고작 두번 조사해 갔으며 그나마 주변 주공아파트 시세만 문의해 주택은행의 표본주택 선정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 됐다.
◇조사지역 미흡=현재 조사지역은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5개 광역시,수원등 35개 중소도시등 전국 41개시.
용인등 수도권 인기지역은 아예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수도권의 집값상승을 주도하는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도 뒤늦게올 1월부터 조사대상에 들어 정부의 주택가격조사에 대한 신빙성이 의문시된다.
이와관련,주택은행 박일선 조사부차장은 『현재 조사비용만도 연간 1억원이 소요돼 비용문제로 대상도시를 더 늘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팀